(인적자원관리론 2학년)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인적자원관리론 2학년) 문제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
2)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1) 대통령제하의 정무직
(2) 장관
(3) 차관(급)

문제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1)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이점

문제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배점 :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된다. 중대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범죄의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의 초등수사 부실로 적발이 안되거나 적발되어도 적절한 처벌의 부실 등으로 범죄 회수와 죄질이 대담해지고 더 나빠지게 되듯이,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국·시민의 신임으로부터 유래한 그 막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익과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도 제때 적절하게 견제 받거나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 주권자인 국·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배신하면서 위법행위의 규모를 더욱 대담하게 키워가게 되고 이는 곧 공동체와 공익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들이 상명하복과 계서주의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속성을 악용하여 인사·조직권을 통해 교묘하게 직업공무원들을 앞세워 위법·탈법행위를 하게 되면, 각종 감사와 처벌은 상부의 의중에 맞게 실무를 입안하고 집행한 직업공무원들이 받게 되고 정작 위법·부당한 정책과 집행을 사주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한과 무능력·비효율을 견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앙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그 본연의 취지만 놓고 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직에서 최상위의 권력을 보유한 선출직 등 정무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성철 외.(2007).「새 인사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박천외.(2015),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김광수, “공무원과 기본권”,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2008.
박홍엽. 2005,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이성인. 2005, 정무직 인선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연세대학교.
김다니 임도빈, 2019,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김동훈, 20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안주열, 200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키워드

정무직,   경력진,   공무원,   유사점,   차이점,   정치적 중립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