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보건의료][의료보호제도]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 특성, 의료서비스의 성장과제), 보건의료(보건의료의 현황, 보건의료의 발전정책), 의료보호제도(의료보호제도의 내용, 의료보호제도의 한계)

소개글

[의료서비스][보건의료][의료보호제도]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의 특성, 의료서비스의 성장과제), 보건의료(보건의료의 현황, 보건의료의 발전정책), 의료보호제도(의료보호제도의 내용, 의료보호제도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서비스
1. 의료서비스의 특성
1) 서비스로서의 특성
2) 지적 전문직업으로서의 특징
3) 의료서비스의 고유 특성
2. 의료서비스의 산업육성 방향
1) 의료제도의 효율성․자율성 제고
2) 기술 경쟁력 제고
3)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 의료서비스의 성과 및 해결과제
1) 긍정적 성과
2) 해결해야 할 과제

Ⅲ. 보건의료
1. 보건의료의 이념과 현실
2.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1)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2)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3) 의료기관 서비스의 전문화 및 고도화 경향
3. 보건의료의 산업 현황
4. 보건의료의 발전 정책
1)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2) 효율적인 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3)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접근성 향상
4) 보건사업의 활성화
5)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 강화
6) 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 및 체계화
7) 의료보장체계 개편
8) 의료보호체계 개편
9) 의약분업제도의 정착
10) 보건의료부문 e-비즈니스 활성화
11) 정책의 신뢰성 구축
12)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13)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Ⅳ.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제도의 역사
2. 의료보호제도의 역할
1) 진료비 지원활동
2) 병원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도
3) 자원개발 및 연결
4) 사후지도
3. 의료보호제도의 내용
4. 의료보호제도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 및 증대, 소비자·전문가·이익집단의 정책 참여 요구강화, 부처간의 조정 필요성 확대 등 보건복지부 조직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 중인 보건복지부는 노동부·행자부·과기부·산자부·인적자원부·재경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각 부처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하는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보건복지부문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언론의 역할 또는 영향력을 살펴볼 경우, 사회 어느 분야보다 보건복지분야에서만큼 언론이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과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육(특히 보건의료부문)까지 시키는 예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총리로의 격상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Ⅳ.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호를 모법으로 하던 의료보호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에 의료보호제도의 일정정의 한계를 극복한 의료급여제도를 2001년 5월 공고한다.
2. 의료보호제도의 역할
1) 진료비 지원활동
국민건강보험법의 실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비급여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을 찾아내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자원을 동원하여 연결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결해 주도록 해야 한다.
2) 병원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지도
사회복지사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과 치료절차,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3) 자원개발 및 연결
사회복지사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와 회복, 재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 해 주어야 한다.
4) 사후지도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의 권유와 추수치료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용을 알선 할 수도 있으며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후원기관을 연결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3. 의료보호제도의 내용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적 부조를 통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호제도 1종: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인간문화재기능보유자, 성병 감염자 등을 대상외래, 입원 모두 전액을 정부가 부담
의료보호제도 2종: 자활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 입원진료비는 본인이 20%부담하되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상은 정부가 대불한 후 무이자로 1~3년에 분할상환.
4. 의료보호제도의 한계
기존 의료보호제도의 경우 생활보호의 거택대상자는 1종으로 자활대상자는 2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 대상자는 입원시 20%, 외래 이용시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비급여항목이여서 1종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0~30%, 2종의 경우 40~50의 본인부담금을 직적 부담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방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격정지자, 노숙자들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의료보호는 중앙교부금 80%, 지역부담금 20%로 이루어지는데, 진료비가 체불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에서 의료보환자를 받기를 꺼려한다.
참고문헌
▷ 건강사회를 위한 연대회의(1992),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실천문학사
▷ 김태수·김진수(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진희(1995),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 대한공공의학회(2000),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대한공공의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도종웅(2001),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 민동석(2002), WTO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 박상태(1996),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 박인화(1995), 한반도 보건의료통합을 위한 준비·협력과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35호, 국회입법조사연구실
▷ 장대섭(1989), 보훈대상자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재국(2001),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중장기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키워드

의료,   보건의료,   의료보호,   의료서비스,   의료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