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중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의 단점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소개글

사회복지의 접근 관점 중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의 단점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 복지
2) 잔여적 복지
3)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비교
4) 무상급식의 잔여적인 측면
5) 무상급식의 제도적인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과 잔여적 측면을 통해, 무상급식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보다 절감하고자 잔여적 측면, 즉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학생들의 개인 신상 보안 문제라 생각되며 이 문제만 해결 가능하다면 무상급식 제공은 큰 혼란이 없다 생각한다.
5) 무상급식의 제도적인 측면
보편적으로 모두가 급식을 지원받게 된다면 생계가 어렵거나,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도 열등감과 차별감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 발생한다. 부산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사례를 보았을 때 식자재 구매와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 식자재구매의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제도적 개선을 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갈등이 정렬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급식 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책갈등이 진행 중이다. 갈등의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예산정책에서 단체장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요 차원적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제도적 대선과 예산충당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전반적인 학교와 교육의 질 등 아이들의 열등감과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Ⅲ. 결론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 측면과 이러한 구분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내용 그리고 차이점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으로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고 사례에 대한 측면을 구분하는 것과 왜 이러한 사례가 잔여적 측면에 속하는지 혹은 제도적 측면에 속하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사례에 적용시켜 생각해봄으로 인해 보다 더 확실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Ⅳ. 참고문헌
박경일(2015)/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7)/사회복지정책론/나눔의 집
김윤수(2007)/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키워드

접근관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