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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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선 발굴

3. 거래제의

4. 거래조회

5. 신용조사

6. 오퍼 및 승낙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반면 자유오퍼(불확정오퍼, 무확정오퍼)는 승낙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효기일이 없는 오퍼이며, 거래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오퍼이므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자유오퍼의 경우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다시 청약자의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4/ 조건부오퍼
조건부오퍼(conditional offer)는 특정한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이며 이에는 우선 선착순매도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혹은 재고잔류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being unsold)가 있다. 이 오퍼는 매수인의 승낙이 내도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먼저 승낙의 통지를 낸 자에게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결국 그 상품의 매진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하는 오퍼이다. 이 오퍼는 한정된 물량을 여러 사람에게 오퍼한 경우와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이용되어 진다.
승인조건부오퍼(offer on approval) 혹은 점검후매매조건부오퍼는 오퍼와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이다.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품을 반환토록 한 오퍼를 의미한다. 일종의 firm offer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확인조건부오퍼(offer subject to confirmation)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은 오퍼로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승낙 후에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오퍼이다. 일종의 free offer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반품허용오퍼(offer on sale or return)는 다량의 현물을 offer와 함에 발송하되 수입업자가 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오퍼이다. 서적따위를 위탁판매의 조건으로 할 때 주로 이용되는 오퍼로서 firm offer의 일종이다.
5/ 반대오퍼
반대오퍼(counter offer)는 대응청약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오퍼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하여 청약자에게 그 조건과는 별개의 제안을 하고, 그 변경을 승인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오퍼가 제시되면 상대방(offeree)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 예를 들어 가격을 낮춘다던가, 선적날짜를 변경한다던가, 포장방법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결제조건을 변경한다던가 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바 이러한 오퍼를 반대오퍼라 한다. 반대오퍼의 발행자는 새로운 청약자가 되고 원청약자는 피청약자의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원청약자가 이 반대오퍼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표> 오퍼의 종류
2) 승낙
(1) 정의
승낙(acceptance)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이다. 승낙은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 확정적 의사표시(무조건 승낙, 완전한 승낙)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의 firm offer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에 어떠한 조건이나 이견이 있으면 승낙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오퍼가 되므로 승낙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2) 승낙의 성질(원칙)
무역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유효승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 완전일치의 원칙 혹은 경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승낙은 청약과 같이 계약의 성립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내용은 청약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요한다. 둘째, 무수정절대적 최종적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승낙에 조건이 붙으면 또는 그 밖의 변경을 부가하여 승낙하면 그것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셋째,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청약이 도달하여 승낙할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 청약의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승낙에 대한 신속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즉, 승낙은 규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3) 승낙의 효력 및 취소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각국의 법률체계 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 많은 국가들이 승낙기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우편 또는 전보로 승낙의 통지를 하고 그것이 청약자의 지정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별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승낙통지의 효력발생시기
3) 오퍼의 기재내용
오퍼에는 품명, 규격, 원산지, 상표, 수량 및 단위, 단가 및 금액, 발행일 및 유효기간, 선적시기, 포장, 대금지급조건, 보험조건, 발행일자 및 상대방 상호, 기타 필요조건 등이 기재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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