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

소개글

무역정책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정책수단]

1. 관세정책

2. 비관세장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다양성
비관제장벽은 그 유형이 실시국가와 품목 그리고 실시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어떤 유형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는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공연한 논란과 엄밀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불투명성
비관세장벽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실시되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미리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어느 시점에서나 아무런 통고 없이 시행되고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출업자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2) 주요 비관세장벽
전술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이나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정형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WTO나 UNCTAD 등 국제기구들에 의한 분류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수입규제수단과 수출지원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수입규제수단으로는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 수입과징금 및 수입담보금 부과, 내국소비세 부과 그리고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고, 수출지원수단으로는 수출보조금지급, 수출금융지원, 그리고 수출감면세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관세장벽 가운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 무역정책수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라고도 하는데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즉 수입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지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수입수량 또는 수입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특정한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율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수입할당제는 자주적 할당제와 협정할당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수입국이 교역상대국과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수입국이 교역상대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할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할당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주적 할당제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유발시킴으로 오늘날에는 주로 협정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2) 관세할당제(Tariff quota system)
관세할당제란 수입상품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 또한 면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입규제 수단이다.
관세할당제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혼합한 제도로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선진국들에 의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시행에 따라 이를 널리 적용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GSP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GSP협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관세할당제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반면에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되어 수입량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이 되기도 한다.
(3) 수입과징금(Import surtax)
수입과징금이란 수입의 억제,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일종의 조세를 말한다. 즉, 이 제도는 특정한 수입품에 과세부담을 주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관세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관세부과는 WTO규정에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입과징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입품가격과 국내상품과의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품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4)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
수출자율규제란 수입국의 요구 및 실질적인 압력에 의하여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시장보호요청으로 상호간 쌍무협정에 의하여 부득이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입국으로부터의 정치 경제적인 보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상국가와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5)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수출보조금이란 수출증대를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이나 수출거래에 지원해 주는 재정적 혜택을 말한다. 수출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수출가격의 인하효과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이 촉진되고, 또한 국내의 수입대체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국의 보조금 제도는 자국산업과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저해하기 때문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려 할 우려가 있고, WTO체제하에서는 보조금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보조금제도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키워드

무역정책,   수단,   정책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