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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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수지]

1. 국제 수지의 개요

2. 국제 수지의 관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칭을 사용하고 있다.
2. 국제 수지의 관리
1) 국제 수지 관리의 의의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 자본 수지, 준비 자산 증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이중에서도 경상 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 수지라 할 때는 경상 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상 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및 경상 이전 수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팔게 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사서 쓰게 되면 국내의 기업은 그만큼 생산을 줄여야 하고 일거리도 줄어들어 월급을 내리든지 일자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가 전체적으로 흑자를 나타내면 외국에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국제 수지 적자국이 국제 수지 흑자국에 대하여 자기 나라로 실업을 수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경상 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 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 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 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 정책 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경상 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 빛이 자꾸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빛을 얻기조차 힘들게 된다.
그러나 경상 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데, 이는 경상 수지 흑자가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 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 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수지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또 아직도 많은 외채의 상환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수준의 경상 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한국의 국제수지 추이
2) 국제 수지의 조정
국제 수지의 조정이란 국제 수지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던 적자가 되던 일단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국제 수지가 과도하게 흑자가 되면 국내 통화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물가의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자본의 이동에 따른 투자 여력의 감소와 통화량의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 수지의 조정 노력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많아져서 환율이 올라지게 되므로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를 외환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국제 수지의 자동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자동 조정 기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 정책이나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하여 국제 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통제의 방법으로는 외환 통제나 소득 정책을 들 수 있다. 외환 통제란 정부가 수출입과 자금의 유출입에 필요한 외환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 정책이란 정부가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가격과 기업 이윤 등의 소득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직접 통제 내지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 정부는 국내의 임금을 통제하여 실질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입이 줄어들게 하여 국제 수지 적자가 적어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재정 금융 정책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조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하여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 수지가 흑자일 경우 정부는 정부 지출의 증가나 조세의 감소를 통해서 국내 지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수입의 증가를 유발시킴으로써 국제 수지 흑자폭을 줄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도 국제 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 즉 국제 수지 흑자의 경우 정부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수입과 외화 표시 채권의 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외화의 유출을 조장함으로써 국제 수지의 흑자폭을 줄이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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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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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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