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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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정책]

1.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책적 선택

2. 자유무역의 이익

3. 보호무역의 타당성

4.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정책적 선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스톨퍼(W. F. Stolper)와 사뮤엘슨(P. A. Samuelson)은 그들의 보호무역과 실질임금이라는 논문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미국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과 자유무역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미국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유리한 소득배분을 위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우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은 임금이 낮은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하나의 정책적 결론이 Stolper-Samuelson정리이며 이 정리는 그 후 보호무역론의 유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4.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정책적 선택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명백해진 것은 자유무역은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도(바꾸어 말하면 보호무역정책도)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파레토최적이 만족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독으로서 독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파레토최적이 아닌 상태에 있어서는 파레토최적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차선의 정책(Second Best Policy)라고 한다.
만일 파레토최적을 만족하는 모든 조건의 동시적 달성이 곤란할 때 가능한 어떤 하나의 조건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경제상태를 개선하고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파레토최적의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차선의 이론인 것이다.
비교생산비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이론은 파레토최적의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교란하는 어떠한 정책도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파레토최적의 상태를 일탈하고 있는 경우 보호무역정책의 적용이 이론적으로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생산가능곡선, 사회무차별곡선 및 내외가격비율 등의 차이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취한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특히 유치산업보호론의경우 밀(J. S. Mill)의 조건을 만족하고 바스테이블(C. F. Bastable)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 위에 자력으로 습득기간중의 손실보충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무역정책의 적용이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기서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우는 동태적(엄밀히 말하면 비교정태적)으로 취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단순히 정태적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는 모두 동태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유치산업보호론과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에 누차 외부경제의 발생이 더해질 수 있고 유치산업보호론과 그 외의 경우와의 사이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우는 파레토최적의 상태인 동태적 분석이고 그 외의 경우는 파레토최적이 아닌 상태의 정태적 분석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현실의 경제상황은 파레토최적이 아닌 상태이고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타당한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한 경우에도 보호관세에 대신하는 국내 제 정책이 가능하다. 즉 국내생산의 육성이 목적이라면 수입재 생산보조금은 수입관세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수입의 억제가 목적이라면 수입재 생산보조금은 수입관세보다 비효과적이다. 그러나 생산보조금과 수입재 소비과세를 함께 사용한다면 수입관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존슨(H .G. Johnson), 바그와티(J. Bhagwati), 라마스와미(Ramaswami) 등은 국내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파레토최적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괴리하고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기업 또는 산업에 과세하여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 양자를 같도록 한다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바그와티 라마스와미의 과세 보조금정책 혹은 최적보조금정책은 이와 같은 의미의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보호관세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유무역론에서는 일정한 가정만 충족되어지면 전세계는 물론 일국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가정이나 전제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음은 물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회의에서는 언제나 자유무역주의로의 복귀와 반보호무역주의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였지만 실제는 항상 그와 달랐다. 더욱이 현재 후진국의 대부분이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그 국가의 경제발전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의 후진국뿐만 아니라 예전의 후진국(예컨대 영국에 대한 미국 등)이 역시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관세정책은 국내생산육성이나 수입의 규제, 교역조건의 개선, 재분배정책 또는 재정수입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대다수의 저개발국가에서는 관세가 다른 어떤 국내제정책 보다도 실행이 용이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는 기술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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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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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정책무역,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