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수출확대를위한무역및경쟁정책전략

소개글

對日수출확대를위한무역및경쟁정책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비교

Ⅲ. 일본시장 내 경쟁 제한적 행위
1. 계열거래의 경쟁제한성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Ⅳ. 결론 - 무역 및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가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에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운용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수입제품을 막기 위해 일본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해 2∼3건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매년 단지 2∼3건밖에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2∼3건밖에 파악할 능력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정책당국의 문제점인가. 경쟁법의 논리와 판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더욱 더 요구되어 지는 때이다.
Ⅳ. 결론 - 무역 및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위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제반 여건은 최근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한일 양국으로 하여금 서로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계속된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과 각료급 회담, 한국의 일본문화개방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은 양국민의 친화감을 한층 증진시키고 있다. 한편 대일 수출의 여건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오래 동안 계열, 하청관계라는 장기거래관행에 의해 물품의 조달을 해 왔던 일본기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격화로 인해 해외조달의 움직임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에게 있어 일본시장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유통채널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기존이 메이커, 도매점, 소매점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유통구조도 붕괴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직적, 수평적, 유통계열화 현상은 여전히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속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도 양국간 경제관계가 밀접해 지면 질수록 더욱 요구된다.
여기서 본고에서 논의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일본전체의 평균관세율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할 지라도 우리의 일부 관심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협상력의 제고는 당연히 필요하다.
둘째로 민간기업이 일본 내에서 당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거나, 아니면 일본 내 외국기업을 위한 고충처리기구(OTO ; 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에 적극적으로 제소해 나가도록 홍보 및 지원체제를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 2000년 5월 현재 OTO에 제소된 건수를 각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177건, 독일 65건, 영국 23건에 비해 한국은 10건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홍보시키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지원체제도 구축해야만 한다.
셋째로 일본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활동에 그리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폐쇄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대방의 실정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시장전문가, 통상법전문가, 경쟁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본시장의 진출을 위한 이론개발팀을 가동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넷째로 한일간 독금법의 비교검토, 판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 통상협상의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일본의 시장이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개방적인 구조로 금방 변해나가는 것은 예상키 어려우나, 미국은 이러한 압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봤던 것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가는 자세가 필요로 된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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