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소개글

국제수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

[1] 국제수지의 개념

[2] 국제수지의 구성

[3] 국제수지의 균형

[4] 국제수지의 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고금리정책으로 대표되는 긴축금융정책은 경상수지 부문의 수입감소와 외국 자본유입(capital inflow)으로 인한 자본수지의 개선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확장금융정책(금리인하, 지불준비율 인하 등)을 써서 통화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즉 통화량의 증대는 국민소득의 증대를 통한 수입의 증가와 이자율 하락을 통한 자본유출(capital outflow) 등을 유발시켜 국제수지를 균형쪽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재정정책
이는 환율은 그대로 두고 조세나 재정지출의 증감을 통해 총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고전학파가 가격효과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금융정책과 더불어 소득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 정부는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 정부지출이 감소되면 통화량과 국민소득이 감소하여 그만큼 민간부분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총수요의 감소는 유효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한다. 즉 정부지출의 감소는 수입에 지출되던 민간부문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국제수지는 이러한 경상수지의 변화 만큼 개선된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수지 적자인 경우 -- 정두지출감소 (긴축재정정책)
국제수지 흑자인 경우 -- 정두지출 증대 (확대재정정책)
물론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통화량 조절을 통해 유효수요를 관리함으로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나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제수지를 조정하기 위해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국내적인 정책 목표(예를 들어 물가안정, 고용증대)와 대외적 정책 목표(국제수지 균형 등)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 고금리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 대외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나 국내경제는 고금리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고금리정책은 기업대출의 억제로 투자감소 -> 소득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부실기업은 물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도 자금압박으로 도산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고금리에 의한 기업의 도산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실업자의 양산은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
통상 국제수지 적자시에는 국내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고 대외적 균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세계경제환경이나 정책의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 적자시에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 감소와 국제단기자본의 이자율 탄력성의 우세로 정책효과가 더 크다고 하나 우리나라 현실은 시장 이자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욱이 고금리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외환정책
외환정책은 정부 또는 통화당국이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교역상품의 상대가격을 변경시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결정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외환정책을 쓰는 나라에서는 환율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환을 관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평가절하(환율인상)를 함으로써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되도록 한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 평가절상(환율인하)을 하면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어 수출은 감소하
고 수입은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정책은 효과면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강력한 수단이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즐겨 쓰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정책은 세분화되어 가는 경제환경하에서는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쉽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5) 통상정책
통상정책은 재화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주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위적인 수입억제 정책이므로 외환정책과 함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수단이 된다.
근래에는 미국 등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교역상대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의 철페를 통한 시장개방에 초점을 두어 자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발도상국의 통상정책과 함께 선진국의 이러한 시장개방 압력도 하나의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정책의 개념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말미암아 각 국간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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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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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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