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계곡 살인 사건의 개요
2) 사건 진행 상황
3) 사건에 대한 내 생각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계곡 살인 사건의 개요
2) 사건 진행 상황
3) 사건에 대한 내 생각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없었던 상황과 개인의 성향 등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 역시 피해자학에서 이루어야 할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과거에는 더 많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했을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나는 체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면서 세상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하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학을 통해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 역시 2003년 처음 피해자학 수업을 들으면서 형사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왜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제도 안에서 범죄자인 가해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벌금이 모두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만 우리나라는 6% 정도가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며 단지 증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만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계곡 살인 때문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에만 관심을 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니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윤상엽의 누나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과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을 통해 사건이 경위를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마음고생 하며 고통 받았을 가족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4. 참고문헌
1) 피해자학, 저자 Leah E. Daigle, 역자 이민식, 출판사 박영사, 2022.02.25
2) 힘의 역전, 메디치미디어, 정혜승, 최재천, 천관율, 홍성국, 이나리, 이수정, 김경수, 류영재, 신수정, 메디치미디어, 2020.01.30
- 이수정 교수, 살인범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3) [MBC뉴스] 뉴스데스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거부\"
- 차현진기자, 2022.06.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372_35744.html
4) [연합뉴스]이은해·조현수 1천900만원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종합)
- 손현규 기자, 2022.05.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00251065?input=1195m
3. 결론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과거에는 더 많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했을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나는 체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면서 세상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하게 변했을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학을 통해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 역시 2003년 처음 피해자학 수업을 들으면서 형사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왜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제도 안에서 범죄자인 가해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벌금이 모두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만 우리나라는 6% 정도가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며 단지 증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만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계곡 살인 때문에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지에만 관심을 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니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윤상엽의 누나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과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을 통해 사건이 경위를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마땅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마음고생 하며 고통 받았을 가족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4. 참고문헌
1) 피해자학, 저자 Leah E. Daigle, 역자 이민식, 출판사 박영사, 2022.02.25
2) 힘의 역전, 메디치미디어, 정혜승, 최재천, 천관율, 홍성국, 이나리, 이수정, 김경수, 류영재, 신수정, 메디치미디어, 2020.01.30
- 이수정 교수, 살인범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3) [MBC뉴스] 뉴스데스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거부\"
- 차현진기자, 2022.06.03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5372_35744.html
4) [연합뉴스]이은해·조현수 1천900만원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종합)
- 손현규 기자, 2022.05.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100251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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