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1) 의의

2) 종류

(2) 공공부조

1) 의의

2) 종류
3.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의 월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②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급자별 급여액 산정을 거쳐 급여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월 단위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판별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월 단위 금액을 말한다.
③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급여액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 보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그 증가폭이 고소득층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여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조영구 外,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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