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변화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구의 시기별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1. 구빈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4. 복지국가의 위기



Ⅱ.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1. 근대이전

2. 일제 식민지 강점기와 미군정 시대

3. 제 3·4공화국 시대

4. 제 5·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5.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6.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2-3 1990년 이후 사회복지관련법 입법 현황>
분야
주요입법
연도
비고
사회보장일반
사회보장기본법
1995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전면개정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1993
국민의료보험법
1997
통합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1999
개정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법
1990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보건법
1997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사업법
1997
전면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999
출처 : 이진숙·주은선·신지연·윤나리·노승택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5. 참여정부와 그 이후
2003년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목표로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함께하는 민주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참여복지를 제창하며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 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적 빈곤의 완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독일, 일본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만들었다.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년에 걸쳐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소 시에는 이용료를 지원하여 본인부담을 줄이고 재가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적용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병을 가진 자로 8개월이상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받은 자이다.
6.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는 4대 보험인 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그 자체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어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보험 급여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급여수준을 지나치게 낮춰 실제 생활 안정성효과가 떨어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실직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급여 수준의 최대치가 실업 전 급여액의 50%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실업 급여만으로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가 어렵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진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남아있고 또한 본인 부담금 수준이 높아 대체로 전체 진료비의 절반 정도가 건강 보험 급여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잠재적 수혜대상의 경우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약 4% 내외의 빈곤 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빈곤 율은 아주 엄격하게 추정하더라도 약 10%를 사회한다. 그러므로 빈곤 계층의 상당수는 공공부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벗어나는 빈곤 계층을 어떻게 제도의 보호 속으로 포괄 할 것인가.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수준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실업급여대상자의 포괄범위와 급여 수준을 어떻게 확대하고 높여나갈 것인가 등이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한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Ⅲ. 참고자료출처
■참고문헌■
안치민 외(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김경우(2010).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정원오(2010). Vita Activa 복지 국가. 책세상.
노승택·신지연·주은선·이진숙·윤나리(200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이태복(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김정헌(2002). 복지정책론. 대명.
■인터넷 자료■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URL : http://cafe.naver.com/social86?1301507908000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URL : http://cafe.naver.com/social86?1301507908000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URL : http://cafe.naver.com/social86?1301507908000
베버리지 보고서 URL : http://cafe.naver.com/social86?1301507908000
■PDF file 참고자료■
_____(2008).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표 출처■
7Page 표 1-1 : Internet. Naver cafe. 사회복지과학생들의 모임
13Page 표 2-1 : 노승택·신지연·주은선·이진숙·윤나리(200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14Page 표 2-2 : 노승택·신지연·주은선·이진숙·윤나리(200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15Page 표 2-3 : 노승택·신지연·주은선·이진숙·윤나리(2009).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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