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공공정책_1. 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 코로나 19와 같은 국민건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삶의 질과 공공정책_1. 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 코로나 19와 같은 국민건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의 선정원칙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들을 평등과 공평(Equality and Equity)에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 코로나 19와 같은 국민건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프랑스만 보더라도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의 23.1%, 21.7%, 63.1%를 국고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신문. ‘국가지원 종료 앞둔 건강보험…\'기금화\' 현실되나’. 2022.12.06. 완료.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390)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조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20%를 채워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하게 “20% 이상의 금액”과 같이 재정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중소기업신문,2022.12.06.). 또한 현재 정부지원금의 경우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곧 종료를 앞둔 시점이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에서 국민의 힘을 5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 주장으로 법안소위에서는 일몰제를 일부 연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몰제의 연장이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알아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차 확인하고, 법 개정과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더욱 튼튼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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