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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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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의 정의

Ⅲ. 조세의 유형

Ⅳ. 조세의 종류

Ⅴ. 조세의 기본원칙
1. 총설
2.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3. 조세공평주의
1) 서설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Ⅵ. 조세의 형평성
1.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2.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3.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별화를 이야기하곤 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 수준(소비수준 혹은 자산규모)에 따라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조세정책이 마련될 때에는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형평성을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가하여 가난한 사람,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이란,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소득, 인종, 혼인 등의 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동일하다면 그들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결혼을 했던 그렇지 않던, 샐러리맨이던 자영업자이던, 혹은 그 사람의 종교무엇이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부가되는 세금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로 누진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과세 근거를 찾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누진세제에 의한 소득의 평준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누진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 서비스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편익은 그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 역시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누진세는 오히려 근로의욕의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즉, 많이 일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지만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많이 일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누진세율구조는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부담밖에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시 자산이전에 대한 조세로서,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재산의 승계로 인하여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이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불로 소득에 대한 이전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과세 근거를 찾는다. 즉,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막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의 평준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2.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한편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지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과 자영업자의 소득세부담 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득 발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탈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근로 소득자(자영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의사, 변호사 등)들의 경우, 세원노출을 회피하려 하므로 세원에 대한 포착이 쉽지 않다. 즉, 신고자가 자신의 소득규모를 속여서 신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소득 규모를 속여 일부만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관행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으므로 이에 따른 탈루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중 60%가 과세 특례자(연간 매출액 3,6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라는 것은 매출누락에 의한 위장과세특례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장과세특례자들의 경우 소득세 납세시 추계과세자가 되어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면 대부분이 과세미달이 되어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바로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
한편, 이러한 근로소득자와 비근로소득자 간의 조세부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여부에 따른 조세부과의 문제도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결혼여부나 취업여부에 따른 조세차별(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의 소득의 크기에 대하여 부부합산과 부부별산으로 구별하여 과세)은 여성의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세 부과를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자의 조건이 같다면 차별 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공평성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를 결여한 채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는 결코 나은 결과(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안정)를 얻어낼 수 없다. 즉, 진정한 조세의 공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적절히 충족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애, 조세통칙의 성격 상, 법률신문, 1986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박재완,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1993
이전오,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991
옥동석, 조세통계의 문제점 : 조세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조명연, 조세법기본원칙의 연구, 건양대학교, 2001

키워드

조세,   형평성,   조세공평주의,   국세,   지방세,   조세의 정의,   조세의 유형,   조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