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_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측인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_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측인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인상하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면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소득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기여할 수 있다.
2) 부정적인 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효과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처방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큼 성장전략이 될 수 없다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수출경쟁력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장처럼 임금을 실질적으로 높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이 되어 증가하고 수출경쟁력 또한 낮아지므로 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장이다.
Ⅴ. 결론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이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핵심적인 경제성장을 기반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실효성이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논란은 진행 중에 있다. 제일 먼저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매년 2~2.5% 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9% 인상이 된다 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다. 고용 증가의 실적은 저조하고 가계소득은 전년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찬반을론이 더 거세지며 실효성이 없다 하여 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물론 반면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한다. 경제학계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의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주로 경제학계에서는 비판적인 게 대다수다. 아직은 소득 주도 성장 이론에 대한 검증이 많이 안된 터라 충분히 이뤄졌다 하기에는 이르고 어렵지만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 같다. 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의 수출과 투자 정책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으로 삼고 있었던 수출 주도 성장은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경제 침제 해소 방안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며 이 침체된 경제를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있기에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17),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김태일(2018). 소득 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 사회정책, 25(3). 175-208.
주상영(2017),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조경엽,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1.5년의 실험
김명섭(2018), 소득 주도 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앙선데이, 2018, 소득 주도 성장을 놓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 주도 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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