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최근 1개월 이내 법관련 시사사건 기사문 2건을 스크랩하여 논평하시오.

소개글

법학개론_최근 1개월 이내 법관련 시사사건 기사문 2건을 스크랩하여 논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인이 법 관련 뉴스

2) 논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회의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한 범죄 수사 전문가가 무기징역일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혼이나 결혼 혹은 가정폭력, 아동 등의 문제에서의 수사 혹은 법률적인 모든 부분에 마치 그 법에 매달린 자가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좋지 않게 들렸다. 즉 정말 투명하게 판단하고 도덕적인 부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3. 결론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다.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린 영아를 두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소설적인 이야기로 법망을 피해 가려는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했다. 그래서 더 잔혹했다. 반성이 없는 것이었다. 분명히 아동을 돌본다는 것 기른다는 것의 의미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 만들어졌다. 육아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모든 이의 의무이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법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육아를 지켜주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 변화가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조해람 박용필 기자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2022.04.28
2.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정인이에게 미안했을까...양모 징역 35년 확정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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