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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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개론
2. 국가보안법 제7조
3.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침해
4. 국가보안법 논의에 대한 의견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들이다. 바로 이런 양자를 통합조정하는 핵심적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발동, 즉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상적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실 그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나 지배계급의 이익이 모든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헌법의 원리는 역전되고 인권보장은 방치되고 있다.
4. 국가보안법 논의에 대한 의견 제시 이덕인,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 대학원논문집 제 30호, 2005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구도는 크게 존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페지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 2004년 9월 20일 형사법 관련 전공교수(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소속)들이 발표한 입장 전문으로 대신하겠다.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최근의 찬반논의는 오로지 정치논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이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의 운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이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을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다. 형법 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오 당시 대법원장도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간의 혼란극복을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 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라고 언명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전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조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권위주의국가 이미지를 벗고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페지를 거듭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민배,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1999
이덕인,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 대학원논문집 제 30호, 2005
이창호,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민주법학 제43호, 2010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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