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소개글

간호학,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망 강화책
2.
일차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
3.
농어촌 일차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
4.
농촌 지역 제2종 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5.
일본의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3년 8월 의료분야연구개발의 사령탑 본부인 ‘건강 의료전략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하였고, 노다정부가 설치한 의료기술혁신 추진실을 대신하여 건강 의료전략
추진본부의 사무국으로서 ‘건강 의료전략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였다. 이후 2014년 5월 ‘건강 의료전략추진법안’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법안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 변경했다.
3) 일본의 건강 의료전략 정리
아베 정부는 노다정부에서 수립한 의료혁신 5개년 계획 일부를 재검토하여 새롭게 ‘건강 의료전략’ 수립하여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9개 관련 부처 장관의 합의에 따라 수립된 건강 의료전략은 2014년 하반기에 각의 결정 후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였다. 또한, 기본의 의료혁신 5개년 계획과 달리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서비스, 기반정비 및 일본 의료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폭넓게 포함했다. 더불어 건강 의료전략은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전략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해외진출의 목적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5년간 추진하였다. 이후 전략추진으로 정책의 중점화, 효과적효율적인 정책 수단 선정, PDCA(plan-do-check-act cycle) 강화, 민간 활력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고,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민건강 수명 1세 이상 연장(남성 70.42세, 여자 73.62세(2010년))
- 해외 각국에 일본 의료거점 10개소 창설
- 고령 인구에 대한 고령자 전용주택 비율 3~5%까지 확대
- 중점 분야의 로봇 간호 기기 도입 대수 8,000대 달성(2030년 목표)
또한, 일본은 의료기술서비스, 신기술서비스의 기반정비, 새로운 서비스 창출, 신기술 창출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혁신적 의료기술의 실용화를 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 추진조직(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을 설립하여 예산의 일원화 및 전략적 배분 추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EBM (Evidence-Based Medicine)에 기초한 예방기술서비스 개발, 기술 및 방법 중심의 구체적 서비스 창출과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New Health Care’ 사회 시스템 확립했다. 더불어 신기술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목적으로 인적자원 활용 및 인재육성, 규제 및 규칙 개정, 양질의 의료 추진을 위한 ICT 기반 구축과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ICT 건강조성 모델 확립을 추진했다. 또한, 의료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로 국제 의료협력 체계 구축 및 MEJ (Medical Excellence Japan)를 핵심 조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한다.
※ 참고문헌
- 나백주 등 (2005). 미래사회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강화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26-27.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감신, 이석구, 이무식, 김건엽, 이중정, 황태윤, 강윤식, 유원섭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34-46.
- 문정주 등 (2005).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 보건의료 R&D 포탈(https:// www.htdre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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