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학과 영국 보험증권 해석 원칙

소개글

글로벌경영학과 영국 보험증권 해석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기본 원칙
(2) 동종제한 원칙
(3) 합리적 해석 원칙
결론

본문내용

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보험문언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계약의 목적, 종류, 담보 내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진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문언의 의미나 효과가 의심된다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문언을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다. 보험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험증권의 문언이 불명확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보험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보험자가 보험 문언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태만했기 때문이다.
3.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손해보험사가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쿄올림픽 등 주요 행사가 연기되고 각국 봉쇄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커지고 폐업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재 임대비용과 직원 인건비 등 피해규모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로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금 증가로 보험업계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을 당시 보험금 지급 규모 139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보험업계의 손실 규모는 보험 약관에 기재한 면책 범위 및 법원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행사 취소와 코로나19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면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금 지급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연결성이 강화된 지구촌은 과거에 비해 펜데믹에 더욱 취약하다. 일부 보험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및 분쟁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로이드가 자연 발생적으로 보험을 탄생시켰듯이 코로나19는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가 과연 뉴노멀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고문헌]
1. 한상현,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20
2. 피정현, 『영미법상의 선례구속의 원칙』, 원광법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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