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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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리의 개념

2) 사권의 개념

3) 사권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용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먼저 지배권(支配權)은 권리의 대상을 직접 통제 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산권, 준 물질권, 지식재산권, 부모건, 인격권 등이 포함된다. 지배의 효과는 내부적으로 권리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표현되며, 내부적으로는 제삼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청구권(請求權)이란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권이다. 청구는 소유자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서만 법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형식 권과 구별된다. 조항은 청구로 규정하지만, 세입자의 구매권과 같은 실용적인 효과가 있는 권리가 형성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청구권의 청구는 주로 채권에서 파생되지만, 재산권과 친척에게서 파생될 수도 있다. 재산권이 어떤 종류의 간섭을 받으면 침해자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며, 이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친족법에서는 친족이나 후견인의 일부인 지배권이 제삼자에 의해 침해당할 때 지배권을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나 간섭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가족관계로 인해 부양청구권과 거주지정권이 생긴다. 상속법에서는 상속권에 의한 상속복귀 청구권이 규정돼 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표현만으로 권리의 변화를 가져올 권리다. 상대방이 형 식권 행사로 일방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법률규정 또는 약정 때문에 정해진다(제543조 1항 등).
3. 결론
사법이란 상품을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인인 이나 결혼하는 남녀의 일상적인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민법, 상법, 그리고 다른 민사 특별법은 그 기관에 속해 있다. 권리는 법에 따라 특정한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사적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사적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 권리, 정체성 권리 및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과제를 통하여 권리와 사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각 권리에 대한 분류체계와 이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사권 [私權, private rights]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 [right, 權利] (두산백과)
3) 사권(私權)의 분류, https://kkslawmaster.tistory.co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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