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론에 관한 문제점

목차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비론

_ 삼. 행정기능확대와 개인적공권론

_ 사. 결 논

본문내용

민사소송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소송실무상으로도 이러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은 일단 행정청의 재결이나 결정을 기다려서 그 재결이나 결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칠오조의이, 수산업법육육조, 항만법삼칠조, 광업법오팔조등 참조), 또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공무원의 급여청구소송(육칠나이사 팔 내지 이사일일, 일구육팔, 사, 일칠 서울고법판결: 육팔가일 사이, 일구육팔, 일이, 이칠, 대구지법판결등)이라든가 행정행위의 무효를 이유로하는 소유권확인소송(일구오오민상이육삼, 일구오오, 구, 일오 대판: 일구오육민상육칠일, 일구오칠, 이, 이삼 대판등) 그리고 공법상의 불당이득반환청구소송(육일다구이구육 일구육이, 이, 일칠 서울지법판결), 공법상의 손실보상청구소송등을 순수한 민사사건으로서 해결하고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박윤흔,「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법정, 일구육구년 사월호 참조). 결국 이와같이 유명무실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소송형식의 존재 때문에 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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