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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행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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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리란 법률관계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이 한 개인이나 특정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개인 혹은 특정대상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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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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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내지 보호이익화 경향을 통하여 보다 권리개념을 확대시키고, 과거의 공권력과 사인의 대등관계에서 인정되어 온 수익권으로서의 구체적 청구권 이외에 공권력과 사인의 불평등관계에서 인정되는 특정행위청구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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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大判 1995.12.5, 95누 1484)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1) 공원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 공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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