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과 반사적이익

목차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인적 공권의 판례

본문내용

, 또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라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인근주민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설령 이 사건 결정처분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라목 소정의 이격거리를 위배하였다 하더라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위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어서 도시계획결정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위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3. 살피건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한 근거법률 및 그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4.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역시 그 근거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 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본안이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적격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등을 살펴 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어야 함에도 이점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않은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동 시행령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5.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중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