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

소개글

[행정법]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3. 청구권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4. 적용범위

5.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행정권의 개입의무
1)의의
2)행정청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는지의 판단기준(위해성한계이론)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관련판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한 법적 성질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이며 종속적 권리인 반면, 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이며, 예방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성립요건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하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개입의무와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한다.
적용영역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만 가능하며, 선택 결정재량 모두 인정되나,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 재량행위 모두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결정재량에서만 인정된다. 또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의 한계이론과 관련되며,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키워드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개인적 공권,   특수한 개인적 공권,   행정소송,   개인의 주관적 공권,   행정법총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