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원

소개글

개인적 공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이익관철의사력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의의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4. 유형별 분석
(1)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2)원고적격을 부정한 예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자유권
2. 수익권
3. 참정권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1. 이전한 제한
2. 포기의 제한

Ⅵ. 결론

본문내용

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1. 이전한 제한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고, 양도·상속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지의 예로는 연금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생명·신체)·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 공권중에도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은 그 이전이 인정됨이 보통이다. 그 예로는 손실보상청구권, 하천의 사석채취권 등이 있다.
2. 포기의 제한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는 선거권·소권·연금권·봉급청구권(재직 중) 등이 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손실보상 청구권·공원원의 여비청구권 등과 같이 주로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인적 공권은 포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공권의 포기와 권리의 불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Ⅵ. 결론
이로써 개인적 공권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으며 개인적 공권은 관계법상 개인이 받는 이익이 공권 또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강행법규 및 사익보호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경정되는 문제이며, 대부분의 경우 사익보호성은 관계규정과 당해 법규 전체의 목적·취지를 합리적 해석에 의해 점차 법적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도 점차 보호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키워드

행정법,   개인적 공권,   공권,   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