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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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로 권리란 법률관계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이 한 개인이나 특정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개인 혹은 특정대상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 역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반사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를 철폐하거나 급여제공을 유보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사적 이익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상화되면 권리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제공되었지만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어 제공될 경우 이익의 수혜자는 권리의식을 소유하게 되고 법도 이러한 점에 부응하여 이를 권리로 인정하게 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기태외, 사회복지의 이해, 2009,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현석,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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