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1) 사회투자국가의 의미

2) 사회투자국가의 성격규정

3) 사회투자국가의 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및 나아갈 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
든든학자금대출, 맞춤형 국가장학금, 근로장려세제
든든학자금 대출이자인하, 반값등록금 지원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참여정부는 사회투자국가론을 후반 패러다임으로 내세워 사회서비스 투자와 건강투자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실질적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부로 회귀로 인해 보수성향 복지정책이 개편되리라는 예상을 뒤집고 복지 확대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는 사회투자국가로의 정착 내지 본격화라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복지를 강조하였으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3정부를 지나오며 일관적으로 확대되어가는 복지국가적 면모를 보였다. 이는 현재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도 이어진다. 다시 말해 사회투자국가라는 패러다임은 보수 진보의 진영과 무관하게 현대사회 복지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20년 초, 전세계는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복지정책의 부족함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소득, 젠더, 교육 정도나 주거 지역에 따른 격차가 한 계층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계층을 넘어 전파시키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예방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정도에 대한 일상적 허용범위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장의 역동성, 자율성 보장을 내세우는 저항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불거진 전면적 실업 급증 사태와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온라인 교육 인프라 보급의 부족, 젠더 불평등의 심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회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김연명,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겨레, 2006.10.16, http://www.hani.co.kr/ arti/opinion/column/164918.html
안상훈 (2007),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보건복지부
이종태 (2011), 사회투자국가의 6가지 특징, 시사인, 2011.1.14, https://www.sisain.co.kr /news/articleView.html?idxno=9206
최병호 (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 3권 제 1호, 2014. 5, p89- 129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