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의 발전 방안_우리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 경찰의 발전 방안_우리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경찰 조직의 문제점
1)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1 2) 국가경찰위원회의 해결방안 2
2. 경찰 수사의 문제점
1) 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3 2) 경찰 수사권의 해결방안 4


Ⅲ. 결론 4

Ⅳ.참고문헌 5

본문내용

거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전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찰은 경찰 수사권에 대한 주체성을 더 확보하고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시로 현재 대구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하여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도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책임수사지도관의 주된 업무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지도조정하고, 수사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환류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 풍속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하고 종결 전에 심사하며, 수사부서 간의 사무분쟁을 조정하고 수사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경찰 수사의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수시로 수사에 대한 교육과 현재 수사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사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가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조직과 수사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를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경찰의 발전방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경찰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찰의 수사권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한 만큼 경찰 수사권의 주체성이 드높여졌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며 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조직 등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경찰 행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한동헌.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영우, “우리나라 경찰기관 개선론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상원, “한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재15권 제 5호. 한국경찰학회 (2013)
유연경.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원중. “경찰위원회의 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59집. 학국토지공법학회 (2012)
윤영군, “광역자치경찰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 9판. 박영사 .(2012)
신유리,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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