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하고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하고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의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2020년 3월 말에,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 이때 재난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서울시든 경기도든 광역지자체가 주민등록상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미루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자체마다 신청일이 다르고, 업무를 해결하는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다. 해결책, 즉 시스템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지 않았다. 우선 급하게 결제가 진행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은 최초 59% 지급에서 70%, 최종 100% 지급으로 결정되었다. 확정 인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총선을 위한 돈 선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그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1차 재난지원금 소득이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했어야 할 재정 지원이 실제로는 반대로 지급된 셈이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추경을 편성해 마련한 비상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배분되는 역방향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상시 추경을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이상하게도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