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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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2.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과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형이나 기능, 즉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손상’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는, 사회는 장애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시선은 변화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인 ‘손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애초에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에 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또는 세상에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체 일부의 어려움으로 계단과 턱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환경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겼을 시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가 생겨나고 이를 ‘장애’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변화된 시선에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다.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과 의견
그간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등을 해소하고, 대부분 생계유지가 곤란한 장애인들의 생계보호, 취업증진, 기타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왔다. 198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구빈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발전의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복지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는 아직도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염두하여 중증 장애인 고용은 굉장히 저조하다. 또한 필요 시설 및 장비투자(휠체어 이용을 위한 경사로, 자동문 설치, 장애인 화장실 확대 등)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무고용보다는 부담급 납부를 선호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기관으로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 등이 있으나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저 (2006). 장애인복지개론.
조윤화, 서욱영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정소영 (200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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