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에는 문화규범이 있다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의 개념에는 문화규범이 있다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의 특징

2. 법의 개념

3.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 설명
1) 국가에 의한 관습법의 수용
2) 하트의 법의 개념
3) 포스피실의 법적 수준
4) 스미스의 법다원주의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할 권리를, 다른 한편에게는 특정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무의 기준; criterion of obligation)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에,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권위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은 자신의 고유한 법체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하위집단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나아가 포스피실은 그의 법다원주의 이론이 상정하는 모델로서 “법적 수준”(legal level)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체계는 해당 하위집단을 포괄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 또는 포괄성을 갖는 하위집단들의 법체계(예컨대 가족, 혈통(lineage), 공동체 내지 지역사회(community), 정치적 연합(political confederacy) 모두를 법적 수준이라고 지칭한다.” 한 개인은 동시에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다양한 법체계들에 모두 복종해야 하므로, 때로는 서로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다수의 상이한 법체계들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 설명해 보았다. 표준은 주로 기술적인 면을 다루면서 자율적 준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들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현실적 강제력을 본질적 징표로 삼는 법과는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표준의제정과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법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표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및 의사결정 과정은 입법과정과 유사하다. 기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러 표준안을 두고 구성원들이 토론과 표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인증은 제정된 표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법의 집행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표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제3자에게 중립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과정에 대응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안전 또는 윤리 등 주로 법이 다루던 분야에 관한 표준이 많이 제정되고 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 그 업무의 성질상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제정법이 표준을 인용한다면 표준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사적 표준에서는 단체의 가입과 표준의 제정 및 준수 여부가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규범의 설정을 정당화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규범인 근본규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 표준은 당위(Sollen)가 아니라 존재(Sein)이므로 규범과 친하지는 않다.
Ⅳ. 참고문헌
김철수 외,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 집문당 (2004).
박세일 외, 법경제학, 박영사 (2019).
양건, 『법사회학』(제2판), 아르케, 2004.
이상돈, 『기초법학』(제2판), 법문사, 2010.

키워드

법의개념,   문화규범,   법규범,   문화,   이유,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