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2021-1학기말

소개글

(법사상사)2021-1학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플라톤의 법률론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법에 관해
서도 예링의 이론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법은 각종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
조정하는 수단으로 위치 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쉽
게 풀리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입법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
대의 입법학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법정책학이 예링의 이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 정책지향적인 미국의 법현실주의의 선구도 예링에서 찾을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예링의 이론은 눈 앞에서 보이는 계산에 의해 법이 결정되고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하는 규범 또는 입법의 원칙은 형해화되는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며 공리주의 사
상이 다음 세기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어 형식주의적 주류법학을 비판하며 파운드의 사회학
적 법학과 실용주의적 법학으로 발전되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법사상에서의 주요한 학자와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본 과제를 통해서 법사상사
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법사상가를 시대순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주제별로 숙독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법사상에 대한 흔적들에 대한 탐구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법사
상사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사상사는 법
의 역사이며, 이러한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이해도 없이 현재와 미래를 애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법학을 공부
하는 법학도로써 법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와 이해로 근원적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법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사상사를 정신사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대정신
은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로부터 기원하며 시대정신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대, 문화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마루야마는 한 시대의 정신적 구조 전체라고 명명하고 이는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사상을 토해 근본적인 질문 즉, 이상적인 정의관, 입법자의 권위, 사법부의 재판, 대중
의 법감정, 사회적 힘 또는 기타의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며,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 자연법, 관습법, 신성법, 법실증주의, 법인류학, 법심리학, 행태주의적 법개념, 사회
학적 법개념, 정치경제학적 시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류의 법 개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
한 학문의 법개념을 선택하게 되면, 법사상사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을 얻는데 있으
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내의 법사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나
아간 것이며, 이에 대해 끊임없이 목표한 바를 찾아 갈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영, 이재승 공저, 법사상사(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종고, 법사상사(2011), 박영사

키워드

방송대,   과제,   중간,   기말,   법학,   자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