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반대 입장)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벽이 높았던 청와대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100% 실명제로 인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미래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다수의 대규모 커뮤니티, 플랫폼 등에서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많은 공동체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통한 발언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미 실명제가 권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 입법은 모든 권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헌법에 위배
과거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확인조치),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범위)의 위헌확인 소송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공익의 실질적 이익보다 상실할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때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크게 포함된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다.
지금도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제가 법제화되면 노인들의 정보 습득을 막는 대형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