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원인 & 결과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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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 빈곤의 원인
Ⅱ. 본론
1) 아동
2) 노인
3) 여성노인
4) 장애인
5) 여성
6) 소수민족 인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 영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소수민족 인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떤 차별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소수민족 근로자에게는 주류 인종의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소수민족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 임금, 일자리 배치, 산업복지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민족 인종에게는 각 인종에 어울리는 맞춤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실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수민족 인종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수민족 인종이 해당 급여를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민족 인종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에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수민족 인종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소수민족 인조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소수민족 인종에게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인종을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제도가 일부 소수민족 인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 근본적 방안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주류 인종의 고용도 어려운 탓에 소수민족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민족 인종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에서 소수민족 인종에 대해 연대 의식을 더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연대 패러다임에 기초해 다문화적 측면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적 개념은 주류 문화가 소수민족문화가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노병일, 2006).
Ⅲ. 결론
모든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통용되는 변하지 않는 빈곤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에는 개인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개인은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주어진 사회 환경 안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생의 경로를 그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빈곤의 위험은 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완화하는 한편,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할 때 비로소 빈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로 빈곤의 원인을 손쉽게 재단할 때 빈곤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이다. 빈곤층에 대한 평견과 차별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같은 사회에 살고 있더라도 개인이 향유하는 삶의 기회는 소득과 가족 배경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많은 연구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이 교육적 성과, 직업 전망, 건강과 행동 등 미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치심과 낙인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확대와 질 나쁜 일자리의 증가는 특히 젊은 부모를 준 가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다시 아동이 직면한 빈곤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의 과정 및 결과의 평등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 해 사후적이며 선별적인 소득보장보다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 정책을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빈곤 인구도 세대별, 성별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 인구 집단별 빈곤 현황을 보면, 아동의 빈곤율보다 노인의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보다 아동과 청년 빈곤율이 더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현황과 다른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부양의 문화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데 비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 도입은 너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보다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 이는 여성 가구주 수가 증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수준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인구 집단에 따라 그 요인이 다르지만, 계층 상향 이동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빈곤 가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이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문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생애주기에 따른 빈곤의 원인을 줄이려는 정책을 적절하게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율을 낮추려면 근로연령 세대의 빈곤과 노인 세대의 빈곤의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빈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 이는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부분적 조정을 넘어 경제 · 사회 구조의 전면적 재편을 필요로 한다.
Ⅳ. 참고문헌
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김윤태 · 서재욱,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13.
김창엽, 빈곤과 건강, 한울아카데미, 2003.
노병일, 빈곤론, 양서원, 2013.
박경미,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순자, 「빈곤아동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언하 외, 아동복지론, 광문각, 2009.
박태환,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백정재.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生活科學硏究誌 』12. 숙명여자대학교 건강ㆍ생활과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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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아동,   빈곤,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