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과 이에 따른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빈곤의 개념, 빈곤의 여성화
여성빈곤의 원인
1) 노동시장과 관련된 측면
2) 가정구조상 변화와 관련된 측면
3) 이중적인 복지체계
여성가구주 가정의 증가와 빈곤실태
◉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일
◉ 여성빈곤의 여파
빈곤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1) 연령
2) 학력
3) 가구규모
여성 빈곤과 관련된 기사
여성노동과 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여성빈곤에 대한 복지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로에 6,652명(84.1%), 부업장애 564(7.1%)명의 여성이 참여). 만약전체 빈곤인구 중에서 총 여성빈곤 인구의 비율이 수급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인 58%라고 가정할 때 81만2천명 여성빈곤인구의 0.37% ~ 0.17%만이 자활사업에 참여. 이토록 참여율이 저조한 자활사업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한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 빈곤지원 대상자는 남여 합쳐서 3천명인데 그 중에서 반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천5백명에 불과하다. 이 밖에 노동부, 여성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재단 등의 기관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모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자활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적고, 인권침해적이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기초법의 조건부수급 조항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은 그 대상층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 지원 정책
차 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의 가구를 의미한다. 필자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바에 의하면 도시의 차 상위계층 빈곤가구율은 5.0%이다. 농촌의 차 상위계층 빈곤인구율이 도시와 같다고 가정할 때 전국의 차 상위계층의 빈곤규모는 2,306,80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4)의 '빈곤의 정의와 규모' 보고서를 보면, 가계소비 지출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한달 105만원) 이하인 국내 빈곤층의 비율(2000년 기준)은 8.4%이며, 여기에 '차 상위 빈곤층'(7.3%)을 더한 실제 빈곤층은15.7%인 것으로 추정된다.
차 상위 계층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는 1,691명으로 전체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21.4%이다. 정부는 방치된 수급권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 미만이지만 아무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과 차 상위계층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필자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20만원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가구가 3만5천가구가 넘는데, 어떻게 소득이 20만원도 못되는 가구에 대한 대책이 소득이127만원(4인 가구)인 가구와 같은가? 정부는 이들을 차 상위계층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 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분급여 지급이 시급하다.
(4) 주거빈곤가구의 지원정책
공공임대 주택입주자들 중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었다가 탈락된 가구들이 강제퇴거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과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50%. 과태료에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율의 과태료를 물리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줄 빤히 알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생존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지역은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는 전체가구의 약23% 정도로,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 또한 미비하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이 정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Ⅲ.결 론
이 레포트를 쓰면서 여성빈곤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된 거 같다.
요즘 독신으로 사는 여성이나 이혼하여 혼자 살거나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며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여성빈곤에 대한 문제는 점차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경제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빈곤이 그 당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양육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아이들의 학업과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자녀들이 제대로 커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하다보면 학업진학률도 낮아 질 것이며 그렇다보면 고소득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빈곤이 되 물림 될 수가 있다.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 했던 이웃 아주머니의 경우도 자식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점차 빈곤이라는 문제에 다가가게 되어 자식이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빈곤여성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기에는 정보인지 능력과 정보해석 능력이 낮고. 또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나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사자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당사자가 참가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모자가정, 연금수급자,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각 영역에서 당사자 대표를 찾아내어 전문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빈곤여성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힘으로 발전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여성인력의 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여성복지론」김윤정, 남미애, 노병일, 박수경, 윤경아, 이윤화, 조성혜 공저
대학출판사 200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양서원 2002.
「여성 복지」 이소희 외 형설출판사 200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21.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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