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나만의 복지국가 만들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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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21세기 복지국가 현황과 문제점

Ⅱ. 본론
2. 복지국가의 문제점에 따른 1) 빈곤, 2) 고용, 3) 의료, 4) 환경, 5) 교육의 측면에 대한 해결책 제시
3. 아동복지정책과 학교폭력문제

Ⅲ. 결론
4.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폭력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 유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놀림, 욕설 정도는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협박은 금품갈취나 신체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폭력은 위기청소년의 22.4%, 일반 청소년의 14.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5) 성폭력
- 강간만이 아니라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등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분류되는 성폭력은 사실상 강간 등과 같은 성폭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성희롱과 성추행 정도가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제5조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인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강력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에서 성폭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4.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요즈음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인 ‘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기존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나는 연애, 결혼, 출산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국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저출산도 소비자의 합리적이 선택이다. 아기를 낳는 것보다 낳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또한 청장년층은 취업은 안 되고 직장이 불안하여 결혼을 기피하여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한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을 본보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스웨덴은 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90% 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의 부담률을 10% 수중으로 낮추었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의 제한 없이 15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이의 수에 따라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요즈음 언론에서 아동학대와 결식아동이 해마다 증가하다고 보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쉼터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쉼터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 문제가 나타나므로 학급 차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학급 차원의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급 집단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주거공간을 필수적이다. 요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시켜야 하며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다가구, 비닐하우스 등을 매입하여 빈곤층의 주거 공간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다.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수가 많다. 독거노인 수가 많아 고독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독서 노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독거노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도교의 안전센터주식회사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더 활성화 시키고 각종 수당이나 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시선을 바꾸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위해 환경적으로 제도나 시설 개선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장애인의 편견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약자들인 노인, 장애인, 아동, 학생, 실업자등 모든 사람들이 복지를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 혁명, 밈, 2007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1993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김한양·백윤철,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한국학교폭력상담협회, 학교폭력상담 이론과 실제, 양서원, 2013
이규미 외 다수,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4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국가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