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비어니즘의 원칙과 목표 및 이념, 페이비어니즘 정책과 영향

목차

Ⅰ. 페이비어니즘의 기본 이념 및 정책

1. 페이비어니즘의 원칙
2. 페이비어니즘의 목표
3. 페이비어니즘의 이념
1) 국가관
2) 인간관
3) 자유
4) 우애
5) 평등
4. 운동 전개방법
1) 집산주의
2) 침투전략 점진주의
5. 생산수단의 통제: 소비자 산업 통제권
6. 의회주의
7. 기능적 엘리트 강조
8. 마르크스 사회주의와의 구분

Ⅱ. 페이비어니즘의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페이비언들의 모습은 대중주의도 아니고 노동자주의도 아니며, 민
주적 귀족주의 또는 엘리트 주도의 민주주의를 주창하였다고 비판받기도 하
였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개조라는 일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는 식의 순환논법에서 탈피하여, 점진적인 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육
성을 동시에 수행해 나갈 때에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하
나의 의미 있는 사회개혁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8.마르크스 사회주의와의 구분
페이비어니즘과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모두 평등, 자유, 우애로 대표되는
근본적인 사회주의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세훈,
2000)
첫째,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실천보다는 이론을 중요시하지만 페이비어니
즘은 실천을 더 중요시한다.
둘째,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사회를 집합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기구
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를 부인하며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혁명을 시도
하는 반면에, 페이비어니즘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개혁 사상
을 수용해야 하며, 보통선거 기반의 민주정치에서 국가가 언제나 다수파에 의
하여 지배되어야 하고, 의회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한 사회주의의 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페이비어니즘은 복지국가가 시장요소의 자유로운 활동을 수정하는
사회정책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마르크스 사회
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 페이비어니즘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보다 더 열정적이고 복지국가의 완성을 그들 활동의 상당한 성취로 간주하
였다.
II. 페이비어니즘의 영향
페이비어니즘은 자본주의 경제제도하에서 사회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성립되었다. 페이비
언들은 이와 같은 사회 건설을 위해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방법과 혁명적 방법으로 사회를 변혁하려 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 절차적 과정의 입법을 통한 개혁으로 성취하려 하였다. 즉,
도덕성, 민주주의, 점진적 개혁과 의회를 통한 개혁의 네 가지를 기본 원칙으
로 삼아, 모든 국민이 동참하며 너무 급속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존 국가를 확보하여 복지의 한
도구로서 개혁하고, 집산주의에의 이행으로 복지국가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페이비언협회의 노력의 결과로 런던 의회가 개최되었고, 구빈활동에 개혁
을 가져와 다음과 같은 영국 복지국가의 기본을 만들 수 있었다.
첫째, 페이비언협회는 국가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국가는 자본주
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실업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유의 상태에서 공공재정으로 유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은 얻어진 부를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사
용하는 역할을 하는 초기 복지국가 모델을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에 베버리지
보고서 및 케인스에 의한 국가개입주의로 발전하여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복
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 복지국가에 대한 페이비언들의 입장은 적극적 지지였다. 이들은 점진
주의와 침투작전을 통하여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모순된 국
가를 수정이 아닌 극복을 통해서 개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영국
노동당 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사상으로,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 페이비언들은 토지와 상업자본을 개인과 계급지배로부터 해방시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등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재조직하여 일반 복지에 보
다 충실한 사회를 지향하려 하였다. 이는 향후에 국민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산업민주주의 , 재정에 의한 평등한 소득분배 등으로 대변되는 제
도적 재분배모델(The Institutuional Redistributive Model)의 기초를 만들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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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