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해업)2209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2302해업)2209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2의‘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사회학자 W. Friedlander(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가 다음 네 가지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평등 및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가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자.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치인데 이를 테면, 인종이나 성,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조건 등에 의해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 10조)는 주의를 들 수 있겠다. 정부는 더 이상 선별적 국민복지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동등한 사회복지 가치에 따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평등을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평등은 스스로가 목적이 되는 최상위가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
국가법령정보세터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