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해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보기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토론하기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고, 실형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보조금을 횡령하는데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급여 및 보조금을 횡령한 자를 최소 2년 이상 실형에 처하고 횡령한 돈의 최소 2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면, 사법적 처벌과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종사하는 자들이 감히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기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 보조금의 액수를 줄여서 수급권자의 정상화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재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음은 물론 보조금 액수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조금 액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수급권자의 정상화 의지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오세영, 출판 신정, 2023.03.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사회복지정책,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