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론_북한 이탈민과 붕괴론

소개글

붕괴론_북한 이탈민과 붕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붕괴란

2) 북한 체제의 특성

3) 붕괴론의 근거

4) 붕괴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주민들의 유인체계와 구매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수용이 어렵다. 그렇기에 북한주민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대량 고아와 빈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직업훈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 시설, 수용소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주민의 입장에서 붕괴, 통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위적인 방식이더라도 이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체제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민, 빈민, 고아 등의 문제는 실업에 따른 고용대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용문제는 다시 다른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정책의 효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3. 결론
이와 같은 북한의 붕괴와 동시에 한반도 안보상황의 급변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역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나 북한이 핵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갑자스러운 붕괴와 급변사태의 발생은 결국 대규모의 난민발생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등과 함께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에서는 위기 관리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붕괴에 관련한 연구는 90년대 북한 붕괴론이 확산되었을 때의 연구와 2002년 핵위기의 발생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90년대에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가 되면서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기아가 발생하게 되었고 외국으로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가 결국 불능화 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라서 군부 쿠데타, 민중의 불만 폭발 등의 관점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정권은 건재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하게 되면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식에는 실제로 여러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사회 예비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북한의 자체붕괴를 고려한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1.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이상근/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2008
2.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정지웅/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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