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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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2)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청문과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사청구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2) 공공부조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차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유한다. 2차 권리구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시, 도지사가 경유한다.
② 의료급여법
1차 권리구제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며, 2차 권리구제는 심판청구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3) 청문과의 차이점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에 청문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는 수급권자의 자격상실, 각종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심사하고 청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 청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 또는 취소,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폐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 시, 군,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청문을 시행한다.
3. 결론
사회복지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과 서비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기본적인 법으로서, 헌법의 하위규범,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본인은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개별 사회복지법과 공공부조법의 목적과 종류,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청문과의 차이점에 관해 다시금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참고문헌
교안,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 정영진김상찬 저, 2015,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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