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공공부조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3. 관련법별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

4. 청문과 권리구제의 차이점
III
결론

본문내용

리구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보험 관련법 대비 공공부조 관련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권리구제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행정적인 법적 절차로 가기 이전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4. 청문과 권리구제의 차이점
청문이란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확보하고 더욱 명확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적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청문 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직접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사실을 규명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과 권리구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기에 있다. 청문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권리구제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이의나 불복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또한 청문은 대체로 권리의 박탈 또는 제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행해지는 절차이며, 권리구제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권리구제 제도는 수급권 행사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법취지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당국의 처분 때문에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많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보장된 권리를 마땅히 주장함에 있어서 권리구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사회보장관련법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정영진, 김상찬 / 2015 / 제주대학교
2. 공공부조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태정 / 2010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 사회복지학 개론 / 권중돈 / 2019 / 학지사
4.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 엄명용, 김성천 / 2020 / 학지사
[참고 사이트]
1. 국민권인위원회 : https://www.acrc.go.kr/acrc/index.do
2.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3.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4.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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