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4. 사회안전망 강화에의 적용

1) 사회보험 – 보편주의

2) 공공부조 – 선별주의

3) 사회복지서비스 – 보편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개인적/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방식은 현금 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며,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한정된 대상에게만 제공하여 사회적인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보편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 기능적 활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기간에 걸쳐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이 중풍, 대퇴골 골절, 당뇨병, 백내장,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 또는 치매에 걸렸을 경우 일정 기간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건강보험이 그 사회적 보장을 담당하지만, 환자가 회복기 또는 요양기에 요양병원이나 가정으로 옮겼을 경우 지속해서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아동 등 대상을 선별하는 선별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 복지제도이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또는 흑백논리에 따르기보다는 각 복지정책의 성격과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성, 형평성, 공정성이고, 선별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유연성, 다양성, 선택권이라면 공공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도 보수는 선별주의, 진보는 보편주의라는 식의 이분법이 아닌 사안에 따른 선별과 보편의 조화로운 조합을 통해 실제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복지가 가능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 오건호, 남재욱 외 3명 / 2018 / 철수와영희
2. 왜 복지국가인가? / 이태수 / 2011 / 이학사
3. 스마트 사회복지정책론 / 심상오 / 2019 / 에듀파인더
4.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운홍식 외 1명 / 2011 / 한국사회복지학회
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양승일 / 20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고 사이트]
1. 한국사회복지학회 : https://kasw.org/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https://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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