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건강보험(의료보험)

④ 산재보험

2) 공공부조

(2)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상제를 운영할 정도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입사시키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악용하려 하는 쪽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악용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결론
우리 국민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일부 영국의 빈민법보다 못하다거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도 기본소득제도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복지제도만큼은 왜인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박영호(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문도운(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신종근(2007),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한재명(201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구조전환과 평가: 빈곤완화,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雇傭勞動白書)』(고용노동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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