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서비스전달체계
2) 민간서비스전달체계

3. 공공조직 차원의 전달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
2) 시, 도 및 시, 군 구

4.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5.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기능

6.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수직적 전달체계
3) 행정의 이중적 구조

7.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전달체계의 개편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조정
3)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4) 재정분권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4) 재정분권
사회복지 기능배분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로 정해져 그 절대금액은 내국세 증가율만큼만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고, 노인인구 증가속도나 장애인 증가속도, 가족기능 변화속도 등은 향후 오랜 기간 동안 내국세 증가율을 크게 앞설 것이지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관계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동율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의 세율을 최소한 전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측정항목에 복지관련 항목의 대폭적인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8. 나의 의견
지난 20세기, 한국의 성장위주 개발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함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속출에 따른 외형의 변수로 복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구호나 시혜위주의 정책으로 대표되었던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수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새로운 복지욕구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복지소비자들이 점차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영역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족을 전달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다양하고, 차별적인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반으로,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현금급여 제공을 주로 하는 공적보험전달체계와 달리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 효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의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발달된 선진국들을 보면, 제도가 설계되고 도입될 때 어떤 전달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지만, 제도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제도가 정착되고 성숙되기 시작한 후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방 사회복지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인력과 조직의 변경을 위해 경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부부처가 업무의 수평적 연계와 조정의 미흡으로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다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소비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업무 집행의 효율성에 불필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모든 계층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유형무형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의 소비자를 취약계층 위주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시켜야하는 해결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다수가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소개하거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의 개편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정립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무엇보다 조직, 인력, 재정 정보가 복지사업의 목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대상자에게 적시적재적소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첫째, 중앙 집중에서 지방으로의 복지서비스 중심이동. 둘째, 모든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환경과 이용할 서비스가 풍부한 복지행정기관으로의 개편. 셋째, 조직을 움직이는 주체는 인력이므로 이를 중시한 인력 관리의 대책마련이 그 중요성을 더 할 것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1c의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집행을 탈피하여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풍부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되,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고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과 의식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과 조직 환경 등 모든 여건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조직체계의 변화와 정보화를 통한 접근성의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2005), 사회복지학개론, 고헌출판부.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세진 외(200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백완기(2006), 행정학, 박영사.
김상희(200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수현(2004),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키워드

공공,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