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과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 향후 대안(국내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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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과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 향후 대안(국내외 사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개념

Ⅲ. 직업재활의 문제점
1. 법제도의 문제점
2. 직업재활과정의 체계미흡
3. 직업훈련시설의 미흡
4.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부족

Ⅳ. 국내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사례
1. 미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2. 일본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Ⅴ. 영국의 직업재활 서비스 사례
1. 영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관련 법령
1) 장애인고용법(1944)
2) 장애차별금지법(1995)
3) 장애권리위원회법(1999)
3.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 수
3) 장애인 고용현황
4. 영국의 직업재활제도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3) 고용주 지원제도
5. 직업재활 전달체계
1) 노동연금부(DfWP)
2) 고용서비스청(ES)과 직업센터
3) 배치평가상담팀(PACT)
4) 훈련사업위원회(TECs)와 지역민간회사(LECs)
6. 시사점

Ⅵ.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향후 대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과 복지기관, 특수교육기관, 의료재활기관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는 연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조직화된 체계를 만들어 각 기관 간의 의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모든 현존 자원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관 위주의 자기 이익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으로의 활발한 의뢰를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이 요구되며 지정 기관 등의 활용 방법과 의뢰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안 한다.
세째,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는 접수에서 평가, 상담, 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까지의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각 기능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접수의 경우 공동화된 접수 통로와 전문화된 접수 담당자 양성을, 평가의 경우 권역별 평가센터를, 상담의 경우 전문 상담원 양성과 기존 실무자의 재교육을, 훈련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훈련교사 양성과 현대 사회에 맞는 직종 개발을, 취업알선의 경우, 취업정보의 전산망 시설과 함께 취업알선 담당자 양성을, 끝으로 사후지도의 경우, 장애인 직업 상담원이나 회사 내의 자체 조직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네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특히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므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활동과, 각 기관의 연계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의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하며, 동시에 지역별 직업상담센터를 활성화하여 늘어나는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화된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이 최선의 방법이다.
Ⅶ. 결론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 장애범주를 정신장애, 내부장애로 확대하고, 종래의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로 되어있던 직업재활 시설을 작업활동 시설, 보호작업 시설, 직업훈련 시설, 근로작업 시설, 공동판매 시설로 세분화하여 직업재활 시설의 전문화를 꾀하였다. 또한 제40조(생산품의 구매)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거나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동년 12월 31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3조(생산품의 구매 중)를 통해 해당하는 물품과 물량의 범위를 고시하는 등 직업재활 사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난 미국의 재활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재활법에서는 주지사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의 노동투자 시스템을 통해 주 정부의 직업재활 기관이 적절한 공기관이 되도록 하고, 직업재활 서비스 및 적격성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원조와 직업훈련이 활발하게 제공되도록 다른 주의 노동투자 시스템과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초기면접과 전화상담 등 내담자를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 절차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재활계획을 수립할 때 내담자의 역할을 통해 내담자의 선택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주 직업재활 기관이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원조하며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적합한 장애학생들에 대해 전환교육 비용을 원조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individuals with a severe disability)을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individuals with a significant disability)으로, IWRP를 IPE(the Individual Plan for the Employment)로 개칭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직업재활 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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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필수(1994), 장애인 취업실태 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승아(1994), 직장적응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권도용(2001), 직업재활의 국제적인 동향과 전망, 강위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세미나
* 김용욱(2000), 장애인과 정보화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 나운환(2000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실천방향,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보건복지부
* 노동부(1995),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노동부
* 오명숙(1999), 장애인고용 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1995), 영국의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고용, 1995 봄호
* 이영찬(1999), 영국의 복지정책, 서울: 나남
* 이금진(2001), 내부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내부장애분과 연수자료
*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
* 오길승(2000),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주요이념과 원칙.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보건복지부
* 장창엽·김언아(1996), 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최동익 역(199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종합센터 편, 미국의 시각장애인고용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종합센터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1999), 99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연수회 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이해와 실제, 서울: 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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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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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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