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제 2 장 각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제 1 절 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1. 미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장애인법에 나타난 고용정책의 내용
3. 고용관련 장애인 대상자 범위
4. 장애인 고용제도
5.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6. 시사점
제 2 절 영국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1. 영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관련 법령
3.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
4. 영국의 직업재활제도
5. 직업재활 전달체계
6. 시사점
제 3 절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
1. 일본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고용관련 장애인 대상자 범위
3. 장애인 고용현황
4. 장애인 고용제도
5.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및 고용정책의 수행과 행정체계
6.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7. 시사점
제 4 절 독일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1. 독일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관련 법령
3.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
4. 독일의 직업재활제도
5. 직업재활 전달체계
6. 시사점
제 5 절 한국의 직업재활 전달체계
1. 한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장애인 고용 현황
3. 한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4. 시사점

제 3 장 조사내용 및 분석
제 1 절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조사결과
1.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사업 현황
2.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 기관의 직원 현황
제 2 절 직업재활기금사업 실무자의 인식
1. 기금사업시행 이후 실무자들이 느끼는 변화
2. 직업재활 사업에 대한 의견
3.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방향성
4. 응답자의 특성
제 3 절 직업재활기금사업 실무자 면담조사
1. 기금사업수행기관
2.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 4 장 한국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평가모형
제 1 절 평가의 역사 및 일반적 프로그램 평가
1. 프로그램 평가의 역사
2.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미국
3. 우리 나라의 평가체계
4. 성과기반의 평가모형
5. 평가연구모형
6. 합성형 평가모형 : 성과평가모형과 평가연구모형의 합성
7. 메타평가 및 요약
제 2 절 한국적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평가모형
1. 우리 나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평가 현황
2. 한국적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평가체계
3.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부부처의 메타평가자로서의 역할
제 5 장 노동·보건복지·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직업재활관련 정책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 1 절 연계의 개념·내용 및 형태
1. 연계의 개념
2. 연계의 내용과 형태
3.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의 방향
제 2 절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과 공급
1. 노동력 수요의 개념 및 고려 요소
2. 노동력 공급의 개념 및 고려 요소
3. 장애인의 취업 및 수요·공급 현황
제 3 절 노동 수요와 관련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1. 사업주의 노동관련 비용 정책: 부대비용 경감 정책
2. 사업주의 선호(편견) 관련 정책
3. 경기순환 및 기술발전 관련 정책
4. 직접적인 노동수요 창출 정책
5. 노동력의 질(quality) 제고
제 4 절 연계를 통한 효율적 통합 방안
1. 노동시장에 따른 통합 방안
2.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 방안
3. 직업재활정책의 연계 및 통합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직업재활의 의미 명확화
제 2 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적인 수행방안
1. 전달체계의 명확화
2. 프로그램중심 예산지원
3. 체계적인 정보망의 구축

참 고 문 헌
부록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서에 대한 분석
부록 2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부록 3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 연구
설문지(기관용)
부록 4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 연구
설문지(실무자용)

본문내용

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 연구 설문지 (실무자용)
◆ 다음은 직업재활기금관련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해 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문적 인력 충원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예산의 증가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직업재활사업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4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5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6
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7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재활사업상의 연계(의뢰, 자료공유 등)가 활성화되었다.
8
행정처리업무 등의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9
사업의 지침이나 매뉴얼의 미비로 업무분담 및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다.
10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원적 전달체계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이 생겼다.
11. 위의 항목 외에 귀하가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변화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표해 주십시오.
1.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중증장애인의 소외_____ ② 직업재활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_____
③ 예산부족_____ ④ 담당 인력의 수 및 전문성 부족_____
⑤ 재활기관의 부족_____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기금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표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가능).
① 전달체계의 이원화_____ ② 역할분담의 불분명화_____
③ 사업방향 및 지침 부재_____ ④ 창구의 분산_____
⑤ 사업평가의 조기 실시_____ ⑥ 예산집행의 경직성_____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
3.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2002년) 7-8월경에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①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_____
② 평가는 필요하나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평가도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__
③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효과성 향상을 위해 평가는 필요하다_____
④ 잘 모르겠다_____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직업재활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적 위주의 평가(양적 평가)_____
②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_____
③ 각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점기준 마련 _____
④ 객관적인 실적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_____
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가중치 부여_____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직업재활기금관련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무자로서 느낀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6.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_____ ②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지원_____
③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_____ ④ 직업평가 기능의 강화_____
⑤ 직업재활사업 평가자로서의 기능_____
⑥ 직업재활 관련 DB구축 및 관리_____
⑦ 기타_______________
7. 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 직업재활기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_____ ② 아니오(7-1번으로)_____
7-1.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공단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_____ ② 체계적인 협력방법의 부족_____
③ 지리적 거리_____ ④ 기관간 경쟁_____
⑤ 공단에 대한 신뢰 부족_____ ⑥ 개인적 안면의 부족_____
⑦ 예산 및 인력 부족_____ ⑧ 연계 의지 및 노력의 부족_____
⑨ 기타_____
8.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______ ② 여______
2.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_____ ② 30대______ ③ 40대______ ④ 50대______ ⑤ 60대 이상______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_____ ② 대졸_____ ③ 석사_____ ④ 박사_____ ⑤ 기타______________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_____ ② 직업재활_____ ③ 치료(언어·물리·작업)_____
④ 심리_____ ⑤ 특수교육_____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5. 귀하가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심리사, 치료사 등)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6. 귀하가 속해 있는 부서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가 직업재활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_____ ② 1년 이상∼5년 미만_____ ③ 5년 이상∼10년 미만_____
④ 10년 이상_____
◆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의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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