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사시험 대비 재활행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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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시험 대비 재활행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석 평가 필요 증대
세금 낭비를 막고 정부 지출에 대한 정당성 근거의 확보
정부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조
이해집단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지획득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 필요
■ 정책평가의 유형(191~193) ★★★
정책평가의 일반적 유형 - 정책평가의 대상과 방법을 기준하여 분류
구 분
과정중심
결과중심
기술적 방법
Ⅰ
Ⅱ
인과적 방법
Ⅲ
Ⅳ
처방적 방법
Ⅴ
Ⅵ
기술적 방법 : 기본적 사실 열거의 성격
집단에 대한 묘사, 비교 또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도달되었는지 평가
인과적 방법 :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것
정책의 특정결과의 원인을 탐색하는 평가방법
처방적 방법 : 기술적방법과 인과적방법의 평가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미래예측과 가치판단을 추가하여
장래의 특정정책의 방향과 내용변화에 관심을 둔 평가
과정 중심 : ‘특정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제시된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가’ 평가
결과 중심 : 특정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처음 의도했던 정책의 목표와 그 정책이나 사업계 획이 집행된 후에 나온 산출, 결과나 영향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
유형 Ⅰ
사업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 상태를 검토하고 기술하는 평가 방법
유형 Ⅱ
특정정책이나 사업계획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투입된 각종 자원과 산출된 효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
유형 Ⅲ
특정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의도한 지침대로 진행되어 있는 가를 평가하는 방법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되는 정책의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함
유형 Ⅳ
특정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집행된 후 처음 의도한 결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또는 초래하지 않게 된 요인을 탐색하는 평가 방법
유형 Ⅴ
유형 Ⅰ,Ⅲ의 평가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장래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위한 평가 방법
유형 Ⅵ
유형Ⅱ, Ⅳ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라고 장래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위한 평가 방법
■ 정책평가의 과정(193~195)
1) 정책의 목표확인 - 정책목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예: 단기, 중간, 장기목표 등)
2) 평가의 기준 설정 - 효과성, 형평성, 적절성 등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 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연구설계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 정책평가 기준 ☆
1) 효과성
의도했던 정책 목표 어느 정도 달 성 했는가 평가
2) 능률성(효율성)
의도했던 정책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가
3) 적절성(충분성)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결과의 달성이 정책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
4) 형평성(공평성)
상이한 계층에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었는가 하는 사회적 합리성
5) 대응성
정책에 의하여 정책수혜집단이 어느정도로 혜택을 받고 그들이 기대가치에 어느정도 대응했는가
6) 적의성
바람직한 결과가 실제로 가치있는 것인가, 사회에 부합되는 것인가 평가
7) 고객의 만족
조직외부 집단, 즉 장애인을 어느정도 만족시켜 주는가 평가
8) 체제유지
정책목표 달성이 정치체제의 적응능력을 어느정도 높여 주고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가 평가
■ 정책평가의 제기법 ★★★(196~200)
1) 비용 편의 분석 ★★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그 대안이 초래할 편인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을 비교하는 방법
◈비용 편익 분석 과정에서 타나나는 요소
실행에 의해 야기되려는 바람직스러운 효과적인 목표
가능한 자원이 할당이나 사룡하려는 가능한 접근방법이 대안
실행에 소비되는 자원인 비용과 재활을 증진시키는 결과인 편익
대안의 특성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술을 나타내는 기준
◈ 비용 편의 분석 절차
문제의 구체화
대안의 탐지 확인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해석
대상집단의 구체화
비용과 편익의 할인
위험이나 불확실성의 추정
제안을 위한기준 설정
제안
2) 비용 효과 분석 ★★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해서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비용을 화폐단위로, 효과는 재화, 용역 기타 측정한 가능한 형태의 단위로 나타냄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순효과성, 순편익을 측정할 수 없고, 비율만 계산할 수 있다
◈ 비용 효과 분석 특징
효과를 화폐단위로 고정시키지 않음으로 정책문제에 적용이 더 쉽다.
정책 대안의 효용면을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이 나타난다.
시장가격 논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외부경제와 무형의 가치분석에 적합하다.
비용만이 현재 가치로 할인되고 효과는 그렇지 않다.
3) 브레인스토밍 -정책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고나, 목적, 전략 등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는 방법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
◈ 브레인 스토밍 절차 (유동적인 성격을 띈 절차)
문제상황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자유토론 집단을 구성
아이디어의 개발은 자유롭게 하되 이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구분
아이디어의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제시되고 난 뒤에 실시
아이디어의 평가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잠정적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속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4) 회기분석 (평가방법이 아니라 통계방법)
둘 또는 그 이한 기법상의 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를 추정해 내는데 유용
5) 델파이기법 (평가보다 의사결정에 사용)
익명성, 반복, 통제된 환류, 통계적집단반응, 전문가 합의원리에 의존한
위원회나 전문토의 등 집단과정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
◈ 정책델파이 기법 특징
선택적 익명성
양식 있는 다원적 주장
양극화된 통제된 반응
구조화된 갈등
컴퓨터 회의 방식
◈ 정책평가시 델파이 기법 절차
문제의 특정화
참가자의 선발
설문지 설계
선회결과의 분석계속적인 설문지 개발
집단회의 조직
교수님 노트
총괄평가 : 1년 평가
형성평가 : 프로그램 평가
대부분 두 평가 방법을 사용함.
최종보고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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