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본문내용

욕구가 억제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의해 형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형벌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한 이들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 역시 교도소의 수감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처벌적 형사 체제’의 한계성을 주장하고 ‘재생적 형사 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재생적 형사 체제는 봉사를 통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인식하게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한다. 범법자들은 봉사 프로젝트에 가담하거나 희생자와 중재자가 있는 화해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죄수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생적 형사 체제’의 확산을 위해 국가는 형기를 다 마친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교육과 홍보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그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일 경우, 그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과 청소년 범죄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들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나아가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 역시 그들의 범죄 양상을 보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천종호 판사에 따르면, 전체 소년 범죄 중 극악무도한 범죄는 1%에 불과하고 중범죄 역시 전체 비율의 5% 미만이라고 한다. 나아가 천종호 판사는 6% 미만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94%의 범죄자가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 역시 중죄로 다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형법의 경우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해 형벌의 강도를 높인다면, 다수의 경범죄자 혹은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법률의 정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처벌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때문에 법이라는 체제를 만들어 법에 의해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법에 따른 제재에 사적인 감정이나 민의가 개입된다면 사법재판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인간과 사회 교안
2. 현대사회학 제 6판 (앤서니 기든스 저,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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