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_외국경찰제도(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중 택1)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적용시켜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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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_외국경찰제도(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중 택1)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적용시켜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프랑스 지방자치제

2) 프랑스 경찰제도 연혁

3) 프랑스 경찰조직 체계

4) 프랑스 경찰 사무 및 통제

5) 국내 경찰제도와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관 위임사무인 국가 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코뮌장의 경찰권이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장의 고유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조직과 임무 에 행정부의 관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의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인 미만의 자치경찰 구성은 자치단체에서 협의 없이 설치 결정이 가능하고, 5인 이상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데파르트망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5)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
프랑스의 국가경찰은 레지옹(Region)과 데파르트망(Department)을 중심으로 관할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제를 기반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비교할 때는 제주도는 데파르트망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시·군인 코뮌(Commune)은 프랑스에서는 자치경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이 관할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자치경찰제가 제도화되고 코뮌(Commune)에서의 선택적 사항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코뮌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한정해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아직 전반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계속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겠다.
3. 결론
국내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나라별로 역사적 배경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어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을 도입한다고 해서 국가경찰의 조직 일부를 단순히 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무 및 권한, 채용 및 배치 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재정적인 측면,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 관계 및 독립적 운영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선제적 요건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2. 주요 선진국가 자치경찰제도 비교 및 한국적 방안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3. 경찰학개론, 박문각, 박준철
4.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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